영상정보 처리기기(CCTV)운영 지침

○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에 근거 재단 내 운용중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

관리방안을 수립, 개인정보 보호 및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1			영상정보 처리기기(CCTV)운영 및 관리 근거

○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(행정자치부 고시 2016-21호)

○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‧기기‧운영 가이드라인(행정안전부, 2012.12)

○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수원시, 2015.11.13)

2			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

□ 운영 및 관리

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      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

관리 책임자

․ 시설별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지정

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

1.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시행

2.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
3.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

4.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
5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·감독

6.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
안내판의 설치

․ 시설별 관리 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·운영 중임을 쉽게

알아볼 수 있도록(출입구 벽면, 엘리베이터 등)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

1. 설치목적 및 장소

2. 촬영범위 및 시간

3.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녹화 안내문
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 1. 설치목적 : 방범 및 화재예방, 안전관리 2. 촬영장소 및 범위 ‧ 지하 1층(주출입구, 로비) ‧ 1층(주 출입구, 로비, 보조출입구, 계단) ‧ 2층(로비, 동아리 활동실, 은하수홀, 보조출입구, 계단) ‧ 3층(로비, 보조출입구, 계단) 3. 촬영시간 :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4.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: 시설담당 이상목(031-218-0485)
	수원청소년문화센터

<안내문 문구 예시>

개인영상정보 이용 ‧ 제3자 제공 및 제한 등

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영상         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음.

1.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         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         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          인정되는 경우

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       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5.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       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        시설의 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

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        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9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3			행정사항

○ 시설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책임자 지정하여 관리

○ 업무 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”

(행정자치부 고시 2016-21호) 준용

○ 해당시설에서는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 [첨부 1] 및 청구서[첨부 2]를

업무 처리 시 기록‧관리

○ 시설 내‧외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안내문 게첨

첨부 1.

(기관명)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

번호	구분	일시	파일명/ 형태	담당자	목적/ 사유	이용․ 제공받는 제3자 /열람등 요구자	이용․ 제공 근거	이용․제공 형태	기간
1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2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3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4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5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6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7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
첨부 2.

							(앞 쪽)
개인영상정보(□ 존재확인□ 열람□ 제공 ) 청구서 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처리기한
						10일 이내
청구인	성명			전화번호
	생년월일		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소
정보주체의 인적사항	성명			전화번호
	생년월일
	주소
청구내용 (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)	영상정보 기록기간	(예 : 2011.01.01 18:30 ~ 2011.01.01 19:00)
	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	(예 :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)
	청구 목적 및 사유
	열람, 복사 범위 및 저장매체 (열람,복사의 경우만 해당)	* 담당자 존재 확인 후 청구인 작성 저장 범위 : 2016.11.11 18:00~18:15, 15분 분량 저장매체 : 영상기기 재생화면 영상촬영, 이동식 저장장치 저장 등
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, 열람을 청구합니다. 년 월 일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 ○○○○ 귀하
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